한국의 복지균열 부상에 관한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경제성장담론이 지배적이던 한국정치에서 복지담론 및 전선이 부상한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경제 구조의 변화의 기존 규범에의 작용 및 시민사회 내 헤게모니를둘러싼 담론투쟁 이론을 통해 2009년 무상급식부터 2012년 대선 시기 복지담론의 활성화 및복지균열의 부상 요인을 추적하였다.저 발달한 발전주의 복지레짐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연계된 정책효과는 사회양극화, 빈곤층 확대 등을 초래하였고, 이것은 ‘경제성장이 민생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존의 규범을 약화시켰다. 경제성장이 민생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하고 집권한 이명박 정부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2009년 경기교육감과 경기의회의 갈등을 계기로 무상급식 논쟁이 촉발하였다. 그리고 시민사회 내 시민, 사회단체들은 사적이익을 공적이익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기위한 담론투쟁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국민여론이 무상급식 및 복지에 대한 지지로 변화하였다. 복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정당들은 특정 위기 국면에서 복지를 수용할 정치적이익이 있는 세력 우선적으로 복지를 수용하게 된다. 그리고 여론, 시민사회단체들의 계속적인압력 속에서, 선거에서 복지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양당은 전면적으로 복지를 수용하고, 이후이것은 경제민주화담론으로 이어지게 된다.